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세기의 이혼 2막 열리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판결보다는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양측의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 성립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의 조정 시도, 쟁점은 무엇?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후 약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심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재산분할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만큼, 기여도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엇갈린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재산 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인정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세기의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될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가사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5월 13일 열릴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으로 새 국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13일 조정기일에서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가 논의될 예정이며, 조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Q.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