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가족 향한 악플에 칼 뽑았다…'입에 담지 못할' 고통 호소

추신수, 악플러 47명 고소…가족 향한 '패륜적 발언'에 법적 대응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7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추 선수의 소속사 측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패륜적 발언'이 있었다고 밝히며, 10년 이상 참아왔던 고통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인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회피 의혹 관련 악플이 많았으나,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취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악플 범죄 급증…강화된 양형 기준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추신수 선수 사례처럼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2019년 최대 3년 9개월까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악플,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추신수의 용기 있는 선택

가족을 향한 극심한 악성 댓글에 고통받던 추신수 선수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온라인 악플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강화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악플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악성 댓글은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모욕적인 언사(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가 인정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악플러를 고소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가족이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악성 댓글의 증거를 확보(스크린샷 등)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