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분석] '내 돈'vs'네 돈'…미성년 자녀 소비쿠폰, 누구의 손에? (부모 vs 자녀, 갈등의 불씨)
소비쿠폰 논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유권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자녀의 양육 자금을 대고 있는 부모가 직접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자녀 앞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인 만큼 자녀가 사용하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쟁의 불씨, 소비쿠폰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논쟁은 정부가 미성년 자녀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촉발됐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소비쿠폰을 부모가 대신 수령하면서 '낯설지 않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 vs 자녀, 엇갈린 시선
직장인 최모(48) 씨는 6일 자신 몫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달라는 중학생 아들의 주장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소비쿠폰을 학원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아이가 용돈으로 달라고 하니 무척 당황스러웠다"며 "부모가 집안 경제를 담당하는 만큼 양육에 보태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주변 동료들과 얘기해보니 용돈으로 줬다는 이들도 많아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부모의 권리 vs 자녀의 경제 교육
부모가 자녀의 지원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이들은 소비쿠폰의 궁극적인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봤다. 자녀의 식비, 생활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만큼 부모가 사용하는 것이 곧 자녀가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최씨는 "나라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인 만큼 아이의 생활비, 학원비에 보태 쓴다면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부모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반드시 넘겨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소비쿠폰을 줘야 하는 이유
자녀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한 이들은 자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 부모는 이를 대리 수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둔 이성지(42) 씨는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아이에게 지급된 소비쿠폰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아이의 경제관념이 자리 잡지 않은 만큼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고 대신 사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조언: 정책 효과와 자녀 교육의 균형
전문가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비쿠폰을 대리 수령해 사용 방법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책 효과 극대화 및 자녀 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인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처에 제약이 없고 지역경제를 자극하는 데에 쓰겠다는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주가 일괄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 정리: 소비쿠폰, 현명한 사용법은?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소비쿠폰 사용에 대한 정답은 없다. 부모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소비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의 연령과 경제관념 수준에 맞춰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성년 자녀의 소비쿠폰, 부모가 사용해도 괜찮나요?
A.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 목적을 공유하고 경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자녀에게 소비쿠폰을 모두 줘야 할까요?
A.자녀의 나이와 경제관념 수준에 따라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소비쿠폰 사용,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자녀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과소비를 방지하며, 소비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