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 의혹, 쿠팡CFS 재입사 1위 사업장…노동계 '꼼수 계약' 의심
쿠팡CFS, 퇴사 후 재입사 1위 사업장 '불명예'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사 후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기간제법상 의무 고용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CFS에서 퇴사 후 재취업한 노동자는 4,560명에 달하며, 이는 2022년 3,560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쿠팡CFS는 지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구직수당 총액 57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리셋 규정' 논란
특히 쿠팡CFS는 과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3년에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모든 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현직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회사는 이후 퇴직금 기준을 재개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미국 로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행태를 비판하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조직적 쪼개기 계약' 의심…정부 감독 강화 요구
노동 전문가들은 쿠팡CFS의 높은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 수와 과거 퇴직금 관련 논란을 근거로 '조직적인 쪼개기 계약'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근로계약의 주도권은 회사에 있는 만큼,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다면 정부 감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경 노무사는 현행 기간제법 자체가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쿠팡CFS 측, '사실무근' 반박…실업급여 수급 목적 반론도
이에 대해 쿠팡CFS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CFS 관계자는 "이미 노동자들을 최소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용직 채용 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쿠팡CFS, 퇴직금 회피 의혹과 재입사 1위 사업장 오명
쿠팡CFS가 퇴사 후 재입사 1위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퇴직금 미지급 및 기간제법 회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꼼수 계약' 정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쿠팡CFS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동일사업장 재취업자수 1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동일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재취업한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잦은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Q.쿠팡CFS가 퇴직금 회피를 위해 꼼수를 쓴다는 의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피하거나,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11개월 또는 23개월 등으로 쪼개어 재입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리셋 규정' 신설로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Q.쿠팡CFS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A.쿠팡CFS 측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상용직 채용 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퇴직금 회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