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한국 배터리 업계에 훈풍, 태양광 업계엔 찬바람?

트럼프, 집권 2기 핵심 과제 담은 감세 법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국정 과제가 망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수개월간 이어진 공화당 내의 격렬한 내분을 딛고 이뤄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토대를 닦은 중요한 입법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감세 법안의 주요 내용과 감세 규모

약 100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일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추가 감세도 포함됐다. 총 감세 규모가 4조 5000억 달러에 달한다.

 

 

 

 

법안 통과 후폭풍: 복지 예산 삭감과 국가 부채 증가

이 법안 통과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도 많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예산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는 약 1조 달러 삭감됐다.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근로 요건 도입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축소돼 수백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3조 4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 폐지 및 축소,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조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 30일 이후 종료된다. 한때 조기 폐지가 거론됐던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유지됐다.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태양광 및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의 반대와 향후 전망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8시간 44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는 등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입법 저지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일에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트럼프 감세 법안, 경제 지형을 흔들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통과로 미국 경제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감세 혜택과 복지 축소, IRA 관련 보조금 축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태양광 업계에는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며, 향후 미국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감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국경 장벽 건설, 국방비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총 감세 규모는 4조 5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Q.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A.한국 배터리 업계는 중국 기업 견제 조항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며, 태양광 업계는 세액공제 축소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향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국가 부채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IRA 폐지 및 축소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