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의료 개혁의 실패와 깊어진 상처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민사회와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겼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과정에서 의료인을 '악마화'했다는 점에서 다수 의료인들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의정 갈등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시사저널 취재진은 의정갈등 그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개원의·전공의·탈(脫)전공의를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 처한 환경은 달랐지만 이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주장은 분명했다.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의료개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낮은 수가,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첫 과제는 낮은 수가 문제였다. 현재 소아과를 찾는 시민들은 만 원 안팎의 진료비로 진료를 받지만 의료인들은 "노동 강도 대비 생산성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말한다.

 

 

 

 

미용과 쏠림 현상과 의료 개혁의 과제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른바 '미용과'로 불리는 진료과를 택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는 낮은 반면 수익성이 높은 까닭에 전공의들은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한다.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 했다면 이런 현실부터 짚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통 인사 배제와 신뢰 회복의 중요성

또 다른 요구는 불통 인사의 배제였다.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의료인을 향해 '의새'라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가교 역할은커녕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언론 보도의 균형과 의료계의 요구

의료계는 언론에도 공정한 보도를 요구했다.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진료 중인 개원의 C씨는 "의정갈등 초기에 언론은 거의 정부의 대변인이었다. 그러다 윤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의료계 입장이 조금씩 반영됐다"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양측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낮은 수가 문제, 불통 인사 배제, 언론의 균형 보도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이 의료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낮은 수가와 과도한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생산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Q.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낮은 수가 현실화, 불통 인사 배제, 언론의 균형 보도, 그리고 의료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Q.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A.현장의 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