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범죄 '배임' 죄목 재검토: 투자 위축 vs. 남용 우려, 균형점을 찾다

배임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가?

한국에서 기업 관련 범죄 중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배임' 혐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남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사들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형사 고발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엄격한 배임죄 처벌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며,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처벌까지 더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배임죄, 한국과 해외의 극명한 시각차

배임죄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배임죄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형법은 일반 배임과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상법은 '특별 배임'을 추가하여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은 배임죄를 형사 처벌하지만, 그 적용 범위를 훨씬 좁게 제한합니다. 독일은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경영진을 보호하며, 일본과 프랑스는 명백한 의도나 유용(횡령)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없으며, 사기 또는 횡령 관련 법률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분쟁은 민사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모호한 규정, 과도한 위험 부담: 한국 배임죄의 문제점

한국의 배임죄는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선의로 행한 결정이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누구든 고발할 수 있어 연간 2,0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지만,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특히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15년 합병 관련 혐의로 10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한화 김승연 회장, CJ 이재현 회장, KT 이석채 전 회장 등도 혐의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경계하며, 전략적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의사 결정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섣부른 판단일까?

일부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환경, 특히 대규모 재벌 체제에서 배임죄 폐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사주 매입, 계열사 간 자금 이동 등 대규모 남용, 특히 자기 거래나 제3자 특혜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준범 변호사는 자회사 간 자산 이전에서 배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금 이동이 투자 회사와 수혜 회사 모두에게 선의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김우진 교수는 배임죄 폐지가 소액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 모색: 경영 판단 원칙 도입과 민사적 보완

전문가들은 독일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영 판단 원칙'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사들을 보호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원칙을 형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임죄는 규제 기관이 아닌 이사회가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문제 삼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의문스러운 거래가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완화와 함께 강력한 민사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민사 소송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제 기관이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법률 개혁뿐만 아니라 주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의 'Konzern' 시스템처럼, 기업 집단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주주 소송 활성화와 제도 개선

전문가들은 주주 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주 소송이 경영진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주주 주도 소송이 활성화되어야 배임죄 완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배임죄를 포함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긴급한 조치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추가 제안은 연말까지 확정되어 2026년 상반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개혁,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

한국의 배임죄 개혁은 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투명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판단 원칙의 도입, 민사적 구제 강화, 주주 소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배임죄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배임죄 개혁의 핵심은 투자 위축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민사적 구제 강화, 주주 소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경영 판단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들이 선의로,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사들의 책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Q.주주 소송 활성화가 왜 중요한가요?

A.주주 소송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배임죄 개혁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