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논란: 윤석열 정부, 국유 재산 헐값 처분, 그 배경과 파장

국유 재산 매각, 급증하는 헐값 매각 사례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매각 건수 급증의 배경: 정부 정책과 목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매각 사례의 심각성: 데이터로 보는 현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구체적인 사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세수 부족과 헐값 매각의 연관성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했지만, 헐값 매각 사례 또한 덩달아 증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매각 시도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헐값 매각이 왜 문제인가요?

A.헐값 매각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헐값 매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급진적인 매각 정책과, 유찰을 거듭하며 낮아진 최저 입찰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헐값 매각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각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