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텅 빈 경전철, 지자체 무분별한 민자사업에 '철퇴'… 주민 소송 승소의 의미

용인 경전철, 12년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진행될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소송의 시작과 과정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 5번에 걸친 재판 동안 주민소송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중요한 획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배경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줘야 했다. 개통 후에도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쌓였다.

 

 

 

 

주민 소송의 주요 내용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16일 재상고심을 선고하며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용인시는 “판결을 존중하며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핵심만 콕!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민자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판결이 다른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업에서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Q.주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을 통해 주민 소송의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동일한 사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소송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용인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용인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