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긴장! 장기보유 공제 폐지 시 보유세 최대 60% 폭탄 경고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 변화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시사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효세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약 43% 증가하며, 한남더힐 전용 235㎡와 같은 초고가 주택은 증가폭이 약 6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축소 가능성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고령자 공제와 합산 시 최대 80%까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이 축소되거나 요건이 강화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만, 이 역시 공제율 축소나 거주 요건 강화 시 매각 단계에서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 보유세 상승

재산세 부담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를 기본 비율인 60%로 정상화할 경우 세율 조정 없이도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변동 효과와 세액공제 조정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증가액이 더욱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공제 축소 시 수억 원 증가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하여 2년 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40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체계(공제율 48%)에서는 약 4억 667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공제율이 16%로 축소된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은 7억 9941만 원으로 늘어나, 세액 차이가 3억 원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공제 혜택 축소가 실제 매각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주택자 보유세 폭탄 경고, 장기보유 공제 축소 시 세 부담 급증

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움직임으로 장기보유 공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유세가 최대 6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기보유 공제 축소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가 축소되면, 특히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보유세는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도 세금 부담이 수억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Q.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정상화되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이러한 정책 변화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나요?

A.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여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 변화는 향후 정부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