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현금화 시도? 정부, 부정 유통과의 전쟁 선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첫날부터 불법 거래 기승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소비쿠폰 불법 판매 게시물 잇따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판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시 심각한 문제 발생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환수 및 형사 처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정부 방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행정안전부, 부정 유통 관리 강화 발표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합니다.

 

 

 

 

부정 유통 시 불이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노력과 정부의 추가 조치

현재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정 검색어(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현황 및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집니다.

 

 

 

 

다양한 신청 방법 및 추가 지원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부정 유통, 정부의 강력 대응으로 근절될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시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수 조치와 형사 처벌, 온라인 플랫폼의 노력, 그리고 추가 조치들을 통해 소비쿠폰이 본래의 목적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