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가진 노인의 고민: 국민연금으론 부족한 노후, 부동산에 갇힌 현실

집은 있지만, 생활은 팍팍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정식(69)씨는 4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7억 5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하지만, 그의 소득은 국민연금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을 제하면 60~70만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층, 즉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다름없습니다.

 

 

 

 

고령층의 부동산 딜레마: 팔 수도, 활용할 수도 없는 현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부동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보유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늘면서 60세 이상 자녀에게 상속되는 '노노(老老) 상속, 노노 자산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막대한 부동산 자산: 29% 차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 5억 1,517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이 4억 1,278만원으로 80%를 차지합니다. 노인 가구의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의 29.2%에 달하며,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노인들은 왜 부동산을 놓지 못할까?

노인 세대는 부동산을 쥐고 있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60세 이상은 아파트를 가장 적게 처분하는 계층입니다.  반복돼온 부동산 가격 상승도 노인이 부동산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팔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노인 빈곤율

주택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1.8%만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노인의 46.4%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수입은 적고, 부동산은 잠겨 있는 결과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로 이어집니다.

 

 

 

 

해결책 모색: 주택연금 활성화와 다운사이징 지원

노년층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와 다운사이징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크기를 줄여 현금 확보 및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15억 집을 가진 노인도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는 현실은,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다운사이징 지원 등 노년층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노년층의 부동산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A.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상속에 대한 욕구, 주택연금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해 노년층은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노년층이 주택을 활용,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Q.다운사이징 지원은 왜 필요한가요?

A.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크기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남은 주택을 상속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