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2천만원 아반떼, 싱가포르의 놀라운 자동차 통제 비결은?

김재섭 의원의 '자동차 공급 축소' 비판, 진실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교통 체증 해법으로 '자동차 공급 축소'를 제시한 것을 두고 '난생처음 보는 초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실제 발언은 특정 시간대 통행량 분산을 위한 유연 근무 활성화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비판은 정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검증된 자동차 억제 정책

싱가포르의 자동차 공급 억제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행정 모델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도로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에, 차량 할당제(COE)를 통해 자동차 소유 자체를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COE는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로, 공개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야 하며, 연간 차량 증가율 목표를 0%로 설정하여 신차 등록이 폐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동차 소유 비용: COE와 세금

싱가포르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용 COE 가격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10년 유효 기간 후 갱신하거나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세금으로 인해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2억 2000만 원에 판매되는 등, 차량 가격이 한국보다 3~5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도심 통행료까지 더해져 차량 소유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카 라이트' 정책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12%를 도로에 할애하는 대신, 거미줄처럼 촘촘한 지하철(MRT)과 버스망을 구축하여 차 없이도 생활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확보한 막대한 수익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확대와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통해 '카 라이트(Car-lite)' 정책을 추진하며 차 없이도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 입체적인 교통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자동차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이 이미 여러 선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 확장이라는 1차원적 해결책을 넘어, 수요 분산과 공급 관리를 포함한 입체적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싱가포르 교통 정책에 대한 궁금증

Q.싱가포르의 차량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2026년 2월 기준, 싱가포르의 차량 보급률은 인구 7명당 1대 수준으로, 약 86만 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의 1.92명당 1대와 대조적입니다.

 

Q.싱가포르의 COE는 무엇인가요?

A.COE(Certificate of Entitlement)는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하며, 10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Q.싱가포르 국민들이 높은 자동차 비용에 반발하지 않나요?

A.강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카 라이트' 정책 등 차 없이도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