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회장의 법정 구속…100억 연봉은 유효할까?

조현범 회장의 법정 구속: 이례적인 상황

지난달 29일,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유무죄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1심 재판 결과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면서까지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혐의는 무엇인가: 50억 횡령, 법인카드 유용, 개인적인 차량 사용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9개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회삿돈 50억 원을 재무 상태도 좋지 못한 지인의 회사에 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 회장과 조 회장 지인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조 회장 배우자를 수행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회장이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고가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유죄 혐의 상세 내용: 지인 회사 대출, 법인카드 유용, 운전기사 사적 이용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 돈 50억 원을 빌려주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빌려주라고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관계자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을 때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한 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 회장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운전기사의 급여 전액, 4억3천만 원을 업무상 배임 금액으로 봤습니다.

 

 

 

 

무죄 판결과 경제개혁연대의 주장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2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 후, 경제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것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것이 총수 일가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현범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옥중 경영과 연봉: 지난해 104억 원, 올해는?

지난해 조 회장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에서 47억 원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서 57억 원을 각각 보수로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 받은 연봉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엔 이번 형사 사건으로 3월 구속돼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 가량 구속 상태였습니다. 반년 이상 옥중 경영을 하고도 연봉을 전년보다 20억 원가량 늘려 받은 셈입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한국타이어 등을 주요 사업 회사로 둔 그룹 자산총액 21조 원의 재계 20위권 대기업입니다.

 

 

 

 

핵심 정리: 횡령 혐의 법정 구속, 100억 연봉의 지속 가능성

조현범 회장이 200억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고액 연봉 유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며, 옥중 경영 속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회사의 대응에 따라 그의 거취와 연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현범 회장의 법정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A.대기업 회장의 법정 구속은 이례적인 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경제개혁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형사 재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Q.조현범 회장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A.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총 104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3년 8개월간의 구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