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원에 산 기름을 1800원에 팔라니? 영세 주유소의 눈물

정부 압박에 '손해 장사' 내몰리는 영세 주유소

정부와 시민단체가 매일 공개하는 '가격 인상 주유소 명단'에 오른 주유소 업주 A씨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항변했습니다. 섬 지역에 위치한 그의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50원이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들여온 재고와 유류 운송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가격을 낮췄지만, 결국 수백만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해 세무 조사, 담합 조사, 과태료 부과, 고발까지 검토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딴 지역 영세 주유소, 재고 소진에 시간 걸려

가격 인상 주유소 명단에 오른 곳들은 대부분 외딴 지역에 위치하며 이용객이 적고, 한 번 채운 재고를 소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12곳 중 7곳은 인구 2만 명 미만 면 지역이었으며, 4곳은 2만~3만 명 수준의 읍 지역이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주유소가 3일 내외로 재고를 소진하는 반면, 이들 주유소는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립니다. 이로 인해 재고 부담과 가격 인상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터당 10~20원 마진, 손실 감수 강요받는 현실

또 다른 주유소 사장 B씨는 리터당 2000원에 들여온 기름을 1800원대에 팔고 있어 약 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은 동네에 사는 것이 죄라면 죄라며, 명단 공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 영세 주유소 업주들은 리터당 10~20원 수준의 박리다매로 운영되는데,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은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영세 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정유사 중심… 영세 주유소는 소외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도매 공급가에만 적용될 뿐, 주유소 판매가를 직접 규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SNS 글은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최고가격제 위반 주체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영세 주유소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영세 주유소를 위한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 주유소, 정부 압박 속 생존 위기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외딴 지역 영세 주유소들이 가격 인상 주유소 명단 공개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며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고 소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박리다매로 운영되는 이들 주유소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세 주유소 운영,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정부의 '가격 인상 주유소 명단 공개'는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A.정부는 명단 공개를 통해 해당 주유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세 주유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Q.최고가격제는 주유소 판매 가격에도 직접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도매 공급 가격에만 적용되며,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SNS 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영세 주유소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외딴 지역에 위치하여 재고 소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터당 마진이 매우 낮아 가격 인상 압박을 받으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세무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