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농업 지원 1% '충격'...농심은 왜 이렇게 속이 탈까?

농업계, 26조 추경안에 '냉담'...1% 지원에 생색내기 수준

치솟는 유가와 비료값으로 농업 현장이 전쟁터인데, 정부의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농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생산비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추경의 본질이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총 2657억 8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안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중 유가연동보조금과 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가 경영 부담과 직결되는 생산비 지원 예산은 791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반쪽 지원' 논란...농기계 경유는 사각지대

현장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경안에 담긴 에너지 비용 지원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연료(등유·중유)에만 한정되면서, 영농철 사용이 급증하는 농기계용 경유·휘발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생 안정'을 내걸었지만 정작 생산 주체인 농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생산비 폭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진짜 농업 전쟁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의 약 68.9%가 농기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시설 농가 난방용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비료값 폭등에도 지원 '턱없이 부족'...현실화된 단가 요구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42억원을 추가 편성하더라도 2026년 비료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해 증액 규모가 실제 농가의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예산 당국은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액을 1톤당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농업계는 중동 사태 이후 요소 등 비료 원재료 가격이 20% 넘게 급등한 만큼 1톤당 지원 단가를 18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가중...추가 대책 시급

농사용·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수급난, 가격 폭등으로 농업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생산비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부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농심은 더욱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농업계, 추경안에 '실망'...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정부의 26조원 추경안에서 농업 분야 지원이 1%에 그치고, 생산비 지원 역시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러 농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와 비료값 폭등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 단가 현실화,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업계,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Q.농업계가 추경안에 불만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체 추경 규모 대비 농업 분야 지원 비율이 1%에 불과하고, 유가·비료값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분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기에는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Q.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기계용 경유·휘발유는 왜 중요한가요?

A.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상당 부분(약 68.9%)을 차지하며, 영농철 농기계 가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비료값 지원 단가는 어느 정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나요?

A.현재 1톤당 10만원으로 책정된 지원 단가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하여 1톤당 18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