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필리버스터로 좌절되다: 국회의장의 눈물과 여야의 격한 책임 공방

39년 만의 개헌 시도, 결국 무산

39년 만에 추진되었던 헌법 개정 시도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며,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가 중단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회는 전날에도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헌 동력 상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개헌안 저지 입장이 분명해지면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투표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선거용 정략'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 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의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계적 개헌 시도, '부마항쟁' 정신 담았으나

이번 개헌 시도는 '권력구조' 등 첨예한 쟁점을 제외하고,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구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정략'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헌 무산, 책임 공방 속 39년 숙원 좌절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눈물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개헌'이라며 맞섰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단계적 개헌 시도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또다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개헌 무산, 무엇이 문제였나?

Q.개헌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A.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개헌에 반대했나요?

A.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선거용 정략'으로 규정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Q.개헌이 무산된 후 국회의장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고 눈물을 훔치는 등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