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변화: 국방부, 방첩사 해체하고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무엇이 달라질까?
국방부, 방첩사 해체 결정… 변화의 시작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핵심 기능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후 기무사, 방첩사를 거쳐온 약 50년 만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편은 방첩사의 권력기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방첩사 폐지를 목표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첩사 기능 분산… 새로운 안보 체계의 등장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산됩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방첩 기능은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장성급 인사 검증 기능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능 분산은 기존 방첩사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안보 체계를 예고하며, 유기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민간 통제 강화
국방안보정보원의 신설은 민간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민간인이 맡게 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또한 국회에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방부 내에는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과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첩, 보안, 수사의 유기적인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보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방첩이 내사하고, 필요시 수사로 이어지는 ‘골든 타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지만, 기존 체제보다 기민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보 분야 전문가는 보안과 방첩을 분리한 정보기관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편의 배경: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방첩사 개편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같은 과거 사건들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방첩사는 국가 전복, 테러, 간첩 작전, 방산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방부는 방첩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를 결정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등으로 이전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50년 만의 변화로, 권력기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능 분산, 민간 통제 강화, 전문가들의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올해 안에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첩사가 해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방첩사의 기능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A.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Q.국방안보정보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인 수장,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국회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