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원전 로열티 논란, 그 이면을 파헤치다: 불공정 계약, 과연 감내할 수준인가?
체코 원전 수주, 불공정 계약의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합의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시장 진출에 제약이 걸린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한수원과 한전은 중동 등 일부 국가에만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여당의 '원전 청문회'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하여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로열티, 거대한 그림자
이번 합의의 핵심은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입니다. 원전 1기당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며,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사용료,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조건 등,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들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 신용장 발급과 지식재산권 분쟁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로열티 및 일감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에 밀리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양측은 IP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입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전 관련주, 이틀째 하락세
이번 합의 내용이 공개된 후 원전 관련 주식들이 이틀 연속 하락하는 등,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여당은 '원전 청문회'와 '원전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수원 사장의 해명: 감내할 수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한수원의 해명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50년 로열티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공정 계약, 주가 하락, 정치권의 움직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이 계약이 '감내할 수준'인지, 진실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문제점은 북미, 유럽 시장 진출 제한과 50년 로열티 지급, 불리한 계약 조건 등입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한수원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정치권의 진상 규명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 따라, 계약의 진실이 밝혀지고,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