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피해에도 사과 없는 '폭탄 협박' 중학생… 촉법소년 처벌, 이대로 괜찮나?

백화점 마비시킨 '폭탄 협박' 사건의 전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 직원과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시간 30분가량 수색이 진행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백화점 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촉법소년의 '폭탄 협박', 그 무게는?

A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6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A군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백화점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사과 없는 현실

A군은 제주시 자택에서 검거되었지만, 신세계백화점 측에는 사과 등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A군의 신상 정보를 백화점 측에 즉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이 피해자라고 판단될 경우 A군의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허위 테러 협박,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하남 스타필드, 용인 신세계백화점,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광주 백화점, 에버랜드 리조트 등 전국 각지에서 폭파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탄가스 소지 협박범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일련의 공중협박 사건들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테러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대응과 향후 전망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 유포 및 고객 안전 위협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무팀은 A군의 신상 정보가 전달되는 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의 책임 문제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신세계백화점 폭탄 협박 사건으로 촉법소년의 책임, 6억 원의 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Q.신세계백화점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신세계백화점은 A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공중협박죄 처벌은 왜 강화되어야 하나요?

A.공중협박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