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온몸 멍·골절에도 '방임죄'만? 학대 의혹 진실 파헤치기
7세 아동 학대 의혹, 방임죄 적용 논란
7살 장애 아동의 온몸에 멍과 갈비뼈 골절 등 다수의 상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와 남자친구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측은 '방임만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학대 및 폭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충남 서천의 자택 등에서 아이를 방임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아이의 친모 B씨를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처들, 반복되는 거짓말
아이의 몸에 상처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유치원 측은 학대를 의심해 친모 B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B씨는 '아이가 스스로 긁었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했습니다. 8월에는 아이가 물놀이 중 미끄러져 머리가 찢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이 몸에는 계속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난 8월 말에는 아이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고, B씨는 상처에 대해 '넘어졌다', '잠버릇이 심하다',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병원 방문을 설득하며 경찰 신고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제주 여행 중 경찰 신고, 분리 조치의 어려움
유치원 측의 통보 이후에도 아이의 팔, 다리, 갈비뼈 부위에 멍 자국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유치원 측이 가족 상담을 제안하자, B씨는 갑자기 아이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유치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했습니다. 서천군과 충남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자폐 아동인 서윤이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친모 B씨는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조사에 혼선을 주었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아이와의 분리 조치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에도 '방임죄'만 적용된 이유
결국 유치원 교사의 임시 보호로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소견까지 받은 아이. 하지만 경찰은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서 폭행이나 학대 관련 직접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절대 방임만으로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신체적 학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 단계에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임 혐의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학대 의혹 진상 규명 촉구
7세 아동의 온몸에 남겨진 멍과 골절 흔적은 단순 방임을 넘어선 심각한 학대 정황을 시사합니다. 아이의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임죄'만 적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치원 측의 끈질긴 신고와 증언이 진실 규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이의 고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아동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 등을 포함하며, 아동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흔의 정도가 심해 단순 방임을 넘어선 학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자폐 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 사실 확인이 더 어려운가요?
A.네, 자폐 아동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학대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유치원 측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유치원 교사는 아이의 몸에 생긴 상처를 처음 발견하고 학대 및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