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계, 기술 유출 충격에 휩싸이다
국내 산업계가 '중국발 기술 유출'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까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첨단산업 심장부가 중국으로 새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업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른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LG디스플레이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경기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기술 자료 수백 장을 촬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기술 유출 의혹
지난 1일에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일부 직원이 회사의 최신 기술을 중국 측에 제공한 단서를 잡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양대 축이 나란히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이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한국의 위기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사건을 단순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올해 1분기 54.1%로 한국(30.6%)을 크게 앞질렀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36.8%로 우위를 점했지만 이제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OLED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기술 유출, 다른 첨단산업으로 확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이 반도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18나노미터(㎚)급 D램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에서 받던 연봉의 최대 5배에 달하는 30억원가량을 약속받고 기술 유출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그럼에도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대부분 형량이 낮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적용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수십억 원대 연봉과 지분을 제시하며 국내 기술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기술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
업계는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실효성 없는 처벌'을 꼽는다. 한국의 첨단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의 빠른 추격과 잇따른 기술 유출로 '기술 초격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달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에서 "기술 한 건이 새나갈 때마다 손실이 막대하다"며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확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준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도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례만 20건이 넘는다"며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다
삼성과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사건은 중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한국 첨단 산업의 위기를 보여준다.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대책은 기술 유출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술 유출 사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업계는 '실효성 없는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량과 중국 기업의 높은 보상 제안이 기술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삼성전자 전직 임직원의 D램 공정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A.업계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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