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인 체제' 방통위 추천 위법 인정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루어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추천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정족수 미달' 추천 무효 판결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