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이소영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해 '예외 없는 법 적용' 촉구: '단식 후 검찰 출석' 이재명과 비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그 배경은?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불출석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3주 연속 불출석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13일 후에도 검찰에 출석했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예외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교체, 그 배경은?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여 만에 교체되면서, 여권 내에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 실장은 23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 실장에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송 실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동이라고 밝혔지만, 여권 인사들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적합성 논란송 실장의 임명 당시부터 여권 내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한 통상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상황실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송 실장의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으며,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의 뜻을 밝히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퇴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진 사퇴 결정의 배경과 이유강 후보자는 사퇴 글에서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으나 ..

벼랑 끝 승부수: 대통령, 강선우 등 4인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 대한민국 정국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더욱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야당..

김혜경 여사, 새로운 보좌진과 함께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윤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과거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혜경 여사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기천,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인물윤기천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함께 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이후 수정구청장,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까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습니다.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관급 인사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각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통해 정부는 더 나은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최 소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풍부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정부 조직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에 기..

북한 주민 6명의 귀환: 인도주의적 조치와 남북 관계의 미묘한 신호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 9일 동해상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그간 통일부 안팎에서 제기된 ‘그들은 진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여러 송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있는 동안 우리가 좀 못되게 굴어서 북한이 꼬투리 잡으면 어쩌나’ 등 쌓였던 궁금증은 이날 당국자의 설명으로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귀환 의사 확인과 가족, 생계의 현실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가 일관되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조사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한 명씩 불러 의사를 물어도 꾸준히..

모스 탄, 가짜뉴스 확산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란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호한 답변과 종교적 믿음 강조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 출처에 대한 질문에 '기밀'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간증'과 종교적 믿음을 강조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짜뉴스 확산과 경찰 수사탄 교수는 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하여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의 비판과 추방 요구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모스 탄의 행위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추방 및 강제퇴거 조치를..

엇갈린 입장: 李대통령에게 쓴소리, 가능할까?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16일 ‘SBS 뉴스브리핑’에서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웠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깊게 이해한다”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쓴소리가 있다면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쓴소리의 필요성 강조박 의원은 16일 ‘SBS 뉴스브리핑’에서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자 방송 ..

이재명 대통령, 첫 NSC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파악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실체와 불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어떤 문제 제기되었나?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몇 차례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지원과 별개로 2023년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

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확대 검토: 빚 탕감, 어디까지?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확대를 검토하면서, 과도한 빚 탕감이 공공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기조에 발맞춰 채무조정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금공은 최근 ‘유동화 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연체율 상승과 재정 부담: 딜레마에 빠진 주금공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이 급증하면서 연체율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매달 1조 원을 넘는 보금자리론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대통령의 발걸음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고 현장 점검과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궁평2지하차도는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

이재명 대통령과 정규재 주필의 만남: 어떤 대화가 오갔나지난 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조갑제 조갑제TV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이 만남에 대해 “재미있었다. 아주 재미있고 또 화기애애했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편안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념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도그마적 이념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보수와의 소통, 그리고 실용주의정규재 주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요즘 특히 안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혁 간의..

홈플러스,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절실한 노력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위기를 맞았던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포기하고 M&A를 추진하면서, 법원 또한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청산 가치보다 계속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MBK의 '결자해지'와 정부의 실용주의 시험대MBK는 홈플러스 청산 시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지분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만 9천 명의 직접 고용 인원 외에도 10만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중소 상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MG손해보험 사례에서 ..

이재명 대통령 시대, 새로운 권력 지도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곁에는 어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한 명씩 분석하여, 그들의 역할, 권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예견하고, 국내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통찰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와 김용범의 역할김용범 실장은 스티븐 미란의 ‘미란 보고서’를 국내 언론보다 먼저 ..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들을 특사단장으로 임명하여, 프랑스, 영국, 인도, EU 등 4개 국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취임 이후 급격한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단 파견은 외교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각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이들 4개 국가의 특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특사단: 강금실, 한병도, 천준호의 활약프랑스에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강금실 특사단장을 필두로, 한병도, 천준호 두 의원이 파견됩니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

이재명 대통령,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메시지를 통해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국민들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진솔한 대화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뜨거운 감자로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여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은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사 요청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노·정 갈등으로 수감된 건설 및 화물연대 노동자 관련 사면·복권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대화를 해라”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