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 출석: 한덕수, '윤석열 공범' 혐의로 내란특검 소환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는 그의 혐의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핵심 의혹: 불법 비상계엄 방조 및 가담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불법 계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그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관여: 핵심 공범 혐의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보고를 받은 수준을 넘어,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 혐의: 문서 조작 및 국회 방해 의혹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입니다.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위증 및 출입 통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의 출석 이후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과 주요 혐의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방조 및 가담, 문서 조작, 국회 방해, 위증, 출입 통제 지시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 관련 궁금증

Q.한덕수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방조 및 가담, 문서 조작, 국회 방해, 위증, 출입 통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Q.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이번 사건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