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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첫 선고 후 남은 재판들 주목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입니다. 앞으로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관련 집단 입당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으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재판 본격화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당대표 당선을 위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재..

법원의 판결, CCTV가 말하다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계엄의 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CCTV 속 한 전 총리의 모습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CCTV에 담긴 침묵의 순간들한 전 총리는 그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CCTV 영상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설득하는 동안..

역사적 판결: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해당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관여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

역사적 분수령: 법원의 중대한 판단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핵심: 헌법 가치 훼손과 폭동의 인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발령한 포고령이 헌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되었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등을 점거하고 유형력..

신천지, 정치권과의 끈끈한 유착 관계최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도 신천지 관련 의혹은 함께 수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신천지와 보수 정당 간의 끈끈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최측근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으며, 17대 대선에서도 신도 1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유착 관계는 현재 국민의힘이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보수 정당 유착의 심화코로나19 팬데믹은 신천지와 보수 정당의 유착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윤석..

사건의 발단: 법원 판결과 나경원 의원의 반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법적 근거: 헌법 조항과 공수처법 해석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뇌물 혐의 적시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2차 특검, 본격적인 수사 예고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통과되면서 새로운 특검팀이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야외정원(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공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현대건설, 대가성 의혹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를 업체에 부탁하면서 ‘현대건설의 다른 건설 현장의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해당 업체는 관저 공사 직..

조갑제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냉철한 평가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12·3 비상 계엄 관련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지귀연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과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 인정 등을 언급하며, 백대현 재판장의 판결이 매우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의 유죄 선고 전망과 그 배경조 대표는 다음 달 열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유..

사건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사용하고,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향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유죄로 인정된 혐의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경호처를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를 막은 행위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이..

홍준표, 한동훈 제명 요구: 당내 파란의 시작?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정권 붕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보수 진영의 분열과 재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의 30년 정치 철학: 계파 없는 정치, 책임 정치 강조홍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계파를 만들거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그 배경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뒤집거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졌으며,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윤리위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 결정, 어떻게 이루어졌나?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며, 추후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회에서의 의결 절차..

사형 구형, 끝나지 않은 비극의 서막역사의 아픔은 반복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내려진 이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가 겪어온 고통스러운 역사와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특검은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보다 더욱 엄정한 단죄를 요구하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겪어온 고통스러운 역사와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사형 구형의 이유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그 이유를 ..

사건의 발단: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특검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며, 그 파장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이러한 입장은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헌법 파괴 시도의 실체특검은 '비상계엄' 사건을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

추미애, 재판부의 '주말 즐기기' 비판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 의원은 재판부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몰염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엄숙함과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심 공판 연기의 배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 기일을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과도한 시간 소요가 주요 원인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주장과 우리 군의 반박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우리나라에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청와대와 군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우리 군은 우리 기종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무인기의 정체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무인기 잔해와 비행 경로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와 부품에는 중국산 부품과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무인기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륙하여 한강을 지나 개성시 개풍구역까지 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도 공개되었으며, 해당 무인기는 경..

사건의 발단: 결심 공판의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늦어진 결심의 시간결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법정 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피고인 측과 변호인단은 촉각을 곤두세웠고, 재판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인의 요청: 재판 진행 방향결심의 시간이 지연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

정청래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형량인 사형을 구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 대표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 못지 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정청래 대표의 입장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

홍준표의 강력한 메시지: 국민의힘의 위기 진단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하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보수와 당의 재건을 위해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극우 유튜버들과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용병 세력'으로 지목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망친 건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의 난투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의 행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없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며, 당내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제시홍 전 시장은 보수와 국민의힘의 재기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

결심공판의 시작: 법정으로 향하는 시선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정을 찾은 시민들의 긴장감 속에,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판 진행 과정: 증거 조사부터 최후 진술까지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결론내란특검팀은 2025년 12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에 관한 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은 의문 부호가 찍힌 결론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애초에 계엄을 둘러싼 여러 논쟁거리 중 찬반양론이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 특검의 면죄부와 그 배경특검팀이 “김건희는 계엄을 알지 못했다” 쪽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 2’ 취재팀은 추가 취재 과정에서 그중에서도 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핵심 '비선'의 증언: 계엄 당일의 김건희 여사 재구성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