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12·3 비상계엄, 시민 104명의 정신적 고통,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배상 책임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104명의 시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이모씨를 포함한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재판부는..

김계리 변호사, 극우 논란에 '울부짖음'…송진호 변호사, 탄핵 후 자책감 토로

변호사들의 솔직한 심경 고백최근 김계리, 송진호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에 출연하여,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과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을 향한 '극우'라는 지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느꼈던 자책감을 고백하며, 변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극우' 논란 해명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을 '극우'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변론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을 토로하며, 새벽까지 변론 준비를 하다가 혼자 울부짖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반박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정치 탄압'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명예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사령관 구속, 그 배경과 파장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은 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긴급체포 이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건의 심각성을 방증하며, 향후 수사에 대한 관심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절차적 행위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및 조사가 이어질..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속 구금' 결정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력이 무산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증거인멸 우려와 석방 사유 부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며, 석방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시도 우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 및 전직 장관 등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이 구속 유지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건강 악화 호소: 당뇨, 간수치 문제 제기윤 전 ..

사건의 발단: 특검의 압수수색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 가평과 서울 소재 통일교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의 갑작스러운 진입에 통일교 신도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학자 총재를 지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갈등이 얽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격렬한 반발특검팀이 통일교 천정궁에 진입하자, 신도들은 ‘홀리마더 한’이라고 적힌 흰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한학자 총재를 지키자’,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특검 수..

재구속 적부심 심문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건강 악화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심문 참석자 및 주요 내용이번 심문에는 내란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밝혔으며,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계획을 언급..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파면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장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그의 안위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결국 파면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권력의 속성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을 둘러싼 의혹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 첫 NSC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파악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실체와 불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어떤 문제 제기되었나?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몇 차례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지원과 별개로 2023년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규재 주필의 만남: 어떤 대화가 오갔나지난 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조갑제 조갑제TV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이 만남에 대해 “재미있었다. 아주 재미있고 또 화기애애했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편안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념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도그마적 이념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보수와의 소통, 그리고 실용주의정규재 주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요즘 특히 안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혁 간의..

법무부의 공식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김계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법무부는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발표하며, 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는 구치소 환경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수용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외 운동, 접견, 보관금: 구체적인 수용 환경 들여다보기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과 관련하여 ..

사건의 시작, 'VIP 격노설'의 부상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깊어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격노' 사실을 부인해 온 김 전 차장의 입장이 바뀐 것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VIP 격노설'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최고 권력자의 행동과 관련된 중대..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압수수색 개시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환 임박! 특검, 핵심 인물 소환 초읽기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물론,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 개입하거..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구속 이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모레(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조사 거부윤 전 대통령 측은 SBS 취재진에게 '지난 1월 수감될 때보다 건강이 악화돼 조사에 응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고 있고 출석 의지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며 지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뇨약과 안약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