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후퇴 논란 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요구 격화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사법 정의 후퇴'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를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 추진 방향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이 이런 주장을 뒤집을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곳곳의 허점을 지적하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장동혁 발언에 '기절 초풍' 비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기절 초풍할 일이다.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동체'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역사 인식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후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양당 희비 엇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으로 인물난을 해소할 가능성을 보이며, 그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의 징계로 인한 당내홍과 공천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윤석열 판결로 격랑… 지방선거 판세도 요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 선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 후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Q.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 후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최저 형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Q.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당내 분열을 꾀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및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A.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은 민주당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복당이 확정되고 계양을 출마가 성사된다면,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의 경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