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파헤치다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업이나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 점검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되었으며, 주차장업의 경우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강한 질책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현장 실태를 보고받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