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억류 한국 선박 26척, 이란 소통으로 풀릴까? 정부의 다각적 해법 모색

이란과 소통 중인 정부, 억류 선박 문제 해결 노력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국적 선박 26척의 억류 해제를 위해 정부가 이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영향받는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선박 석방 방안 검토를 지시했으나,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과 선박 통행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기존 ODA 사업 기조의 연장선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자유 항행 원칙 준수,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항행 원칙'을 준수하는 40여 개국과의 다자협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40여 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지불 및 이란 경제 제재 시 조율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란과의 양자 협의 시에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별 통과 사례 주목, 한국 적용 가능성은 신중

일본과 프랑스 등 일부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선별적으로 통과하는 사례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들의 국적, 공동 소유, 목적지 등이 복잡하여 한국 선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 선박들이 이란과의 개별 교섭을 통해 통행 허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파악된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해 통한 운송 허용, 대체 통로 확보 노력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체 통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직후 안전 문제로 홍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던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국내 원유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능력 부족 판단 또한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르무즈 억류 해법, 정부의 다각적 외교와 대체로 확보 노력

이란과의 소통, 국제사회 공조, 대체 통로 확보 등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억류된 우리 선박 26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유 항행 원칙을 견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홍해 운항 허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관련 궁금증, 정부 답변은?

Q.이란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외교장관 통화, 대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영향받는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에 대해 요청하며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Q.인도적 지원 제공이 우리 선박 석방과 직접 연결되나요?

A.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우리 선박 통행과 직접 연결해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 ODA 사업 기조의 연장선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Q.홍해를 통한 운송 허용으로 안전 문제는 없나요?

A.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호르무즈해협처럼 봉쇄하기엔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