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역사의 한미동맹,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72년 역사의 한미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국력 낭비 최소화와 거래 중심적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국익을 강조하는 정책에 한미동맹은 역할 재정립을 요구받는다.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대두했다. 지구촌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한국군 파병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은 동맹의 연루와 방기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미국 전문가 최완규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
최완규(59) 예비역 육군 준장은 대표적 미국 전문가다. 육군사관학교(육사) 44기 졸업·임관 후 일선 지휘관, 참모로 복무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쟁기획과장, 국방부 국방협력TF장, 미국정책과장, 육군 제8군단 참모장,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작전조정관,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장을 역임했다.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 작전계획장교(소령), 아프간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 부대장(대령)으로 두 차례 해외 파병 근무를 했으며, 미국과 연합작전 성공 공로로 미국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수훈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정책기조로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동맹국들이 책임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방위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자체 방위비 상향을 요구한다. 와중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자주 언급하는 건 이른바 ‘동맹 현대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에 더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동맹을 현대화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에서 탈피해 인도·태평양 역내(域內)에서 자유롭게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숨겨진 위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특정 ‘적(敵)’을 명시하지 않는다. 양국 협의하에 다중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억지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수 적성국에 대한 억지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주지할 점은 한국은 여전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반도 중심의 억제 체계로 이해하고 있고, 특히 대만해협 사태와 연계하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과제
전략적 유연성 자체를 미국의 일방 요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 주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지휘구조 개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 수용하되 전제는 한미 양국 간 명확한 이해관계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지휘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핵심만 콕!
한미동맹은 72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기존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외의 지역,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이 동맹의 연루 또는 방기라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게 합니다.
Q.한국은 한미동맹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A.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 간의 명확한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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