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이곳'에선 못 쓴다고? 소상공인 형평성 논란

온라인 소상공인,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특정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 사용처로 지정되었지만,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는 제외되어 김준영(28)씨와 같은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커머스 상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중소사업자가 입점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용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의 하소연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역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SM 가맹점의 경우,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와 달리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곽모(38)씨는 "편의점과 동네마트에 손님을 빼앗겨 매출이 줄었다"며,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SSM 점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습니다.

 

 

 

 

주유소 업계,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주유소 업계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사용처 기준이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30% 미만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주유소 판매가의 높은 세금 비중 때문에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유가 지원금을 정작 유류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금 사용처에 따른 매출 희비, 정교한 기준 마련 시급

과거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볼 때, 지원금 사용처에 따라 매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SSM과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한 반면, 편의점과 치킨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종우 남서울대 교수는 "온·오프라인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주유소의 경우 정책 취지에 맞게 연매출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간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커머스 입점 업체와 SSM 가맹점주, 그리고 주유소 업계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과 정책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현재 기준으로는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는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준을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SSM 가맹점주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현재 기준으로는 SSM 가맹점 역시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