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우대 승진 격차, 법원 “성차별 인정”… 여성 근로자 권리 되찾다

군 복무 경력 가산, 승진까지 영향 미치면 '성차별'

제대 군인에게 채용 시 호봉을 높게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승진 시기까지 여성 근로자 등 비군필자보다 앞당겨지게 한 사내 인사 제도는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여성 근로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혜택이 승진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경우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봉 가산 자체는 정당, 승진 구조는 위법

사단법인은 대학 졸업자의 초임을 6급 10호봉으로 정하되,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제대 군인에게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 A씨는 남성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 동일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임금 격차와 함께 높은 직급(4급) 승진에서 2년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군 경력자에게 호봉을 더 주는 것 자체는 경제적 손실 보전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를 승진 시기 차이로 연결하는 인사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법, 승진 반영까지 규정하진 않아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경력 포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력 가산 사유인 ‘병역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는 여성이 편입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이를 인사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여성에 대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혜택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성 평등한 인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군 복무 경력 인정이 단순히 임금 수준을 넘어 승진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은 군 복무자 우대 정책이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성 평등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군필자 우대 승진 격차는 성차별!

군 복무 경력 가산으로 인한 승진 시기 차이는 성차별에 해당하며, 기업은 성 평등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군 복무 경력 호봉 가산 자체는 합법적인가요?

A.네, 법원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호봉 가산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이 판결이 여성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군 복무 경력 우대가 승진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Q.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군 복무자 우대 정책이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성별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성 평등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