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속지 않는 법: 숫자의 이면을 읽는 기자 정신, 3권 분립의 중요성

기획재정부, 숫자로 힘을 말하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검찰이 칼을 독점하듯, 기재부는 숫자를 독점하고 그 해석 권한까지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까지 독점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쪽짜리 권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재부가 예산안의 '각 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재부는 예산안 각 리스트(list)를 '각 항'으로 해석하여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는 어떤 세부 사업도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예산 해석의 필요성

하지만 헌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헌법 제57조의 '각 항'은 예산안 분류 체계의 장관 항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가 동일 항목 내에서 세부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증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한 사업을 감액하고 다른 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총액을 변화시키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3권 분립의 핵심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심의·확정, 그리고 사법부의 견제라는 삼각 균형 속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은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산 전용과 이용, 그리고 3권 분립의 균형

현실에서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조차 행정부가 전용과 이용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항 내에서 세부 사업 간 금액을 옮기는 것이고, 이용은 항을 넘나드는 조정입니다. 전용은 행정부 재량이지만, 이용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항을 넘나드는 증액을 원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항 안에서 세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해야 3권 분립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재정 통계의 함정: 융자금과 출자금의 그림자

기재부는 국가 재정 지출의 총량 통계를 만들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계를 조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펼치며 융자금과 출자금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치며 융자금과 출자금을 줄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융자금과 출자금이 총지출 통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융자금은 회수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출자금은 국가 자산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융자금 지출액을 총지출 통계에 그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독특한 통계 방식은 총지출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기자 정신: 숫자 너머의 진실을 읽어내는 눈

기재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기재부의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지만, 통계적 착시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상식과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기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숫자는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콕!

기재부의 영향력, 헌법 해석, 예산 심의 권한, 재정 통계의 함정, 그리고 기자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은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3권 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Q.국회는 왜 예산 증액에 제한을 받나요?

A.무분별한 증액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동일 항목 내에서 감액과 증액을 조절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융자금과 출자금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융자금은 회수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출자금은 국가 자산 증가로 이어지므로,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기 정부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Q.기자는 어떤 자세로 기재부의 통계를 봐야 할까요?

A.기자는 기재부 통계의 이면을 의심하고, 국제 기준과의 비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숫자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