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 민주당 '내부 균열'…추미애의 반박과 향후 전망

내란재판부 설치, 민주당 내부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법부 공청회 결론을 참조하여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 로펌 자문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하여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법원행정처의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재판부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헌성 논란으로 또 다른 전선이 생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 1심 재판부 신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사건 피고인의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감형 대상 제외 조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마저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절차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법사위의 통과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박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및 향후 전망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당내외 위헌 우려로 인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법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사임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진석 사과와 중진의원의 사임 요구

오늘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관련해, 한 중진의원이 공개적으로 문 수석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문 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김 원내대표는 문 수석의 거취는 자신에게 일임하라고 발언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본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논쟁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과 이견이 분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위헌성, 절차적 문제, 그리고 당내외 반대 여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연장, 사면·복권·감형 대상 제외 등의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왜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건가요?

A.법안의 위헌성,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 1심 재판부 신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의 반대, 당내 이견 등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A.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 수정 여부 등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