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조국혁신당의 우려와 민주당의 숙고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민주당의 강행과 조국혁신당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범여권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재판 정지 위험성 경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방식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 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위헌 가능성 제기 및 숙고 촉구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내란 재판 중단 우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 내용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판과 강행 의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수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조승래 사무총장은 법안 처리 직전까지 위헌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본회의 상정 법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신중한 접근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 정지 위험성을 경고하며 숙고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법안의 향방은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국혁신당은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재판 정지 위험성을 제기하며, 졸속 입법이 오히려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왜 강행하려는 것인가요?

A.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헌성 문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의 수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