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계엄은 내란' 판결… 윤석열 재판에 미칠 파장은?

역사적 판결: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해당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관여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후 문서 서명 확보,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관여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와 진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내란 성립'과 '가담 범위'에 대한 법리적 틀을 제시했기에 후속 사건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관련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란'의 성립 요건과 가담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기에, 다른 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이번 판결의 판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는 이 판결을 통해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판단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쟁점

한 전 총리에게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내란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의 정의와 가담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판결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한 관련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며,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란'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왜 23년인가요?

A.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관여하고, 그 책임을 외면했다고 판단하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Q.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