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vs 태릉CC 개발 논란: 오세훈 시장, '이중 잣대' 비판하며 대통령에 명확한 기준 촉구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 잣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태릉CC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운지구는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고층 건물 건설이 반대되었지만,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부처의 상반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 기준의 차이점은?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와 태릉CC의 개발 기준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반면, 보존지역과 멀리 떨어진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되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세훈 시장 반박

이에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과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영향평가를 받고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태릉CC는 이미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요구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내 법규와 유네스코 영향평가는 다른 체계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여부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발 논란의 핵심: 세계유산영향평가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 반대의 근거가 된 경관 훼손 우려가 태릉CC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원오 구청장은 태릉CC는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므로 세운지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 개발 기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정원오 구청장은 영향평가 절차의 차이를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투명한 개발 기준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계유산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A.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Q.세운지구 개발이 반대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 개발 시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Q.태릉CC 개발은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나요?

A.정부는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태릉CC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