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국인 수급액 '사상 최대' 향해… 제도의 취지 흔들리나

실업급여, 외국인 수급자 급증… 우려의 목소리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증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사상 최대치인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에 집중된 실업급여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77.3%보다 더 심화된 쏠림 현상이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이었다.

 

 

 

 

제도적 차이와 고령화가 문제의 원인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 및 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동포 고령화의 영향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F-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이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문가의 우려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가 심화되며,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차이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중국동포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높은가요?

A.고용허가제와 달리 재외 동포(F-4) 비자는 취업 및 이직이 자유로워,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중국동포 고령화가 실업급여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고령층의 단기 취업 후 실직 전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