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된 금리, 고신용자 울상…저신용자 혜택 뒤엔 숨겨진 비용?

시장금리 상승에도 저신용자 대출금리 하락, '거꾸로 금리' 현상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거꾸로 금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최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8.376%로, 1월 대비 0.5%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1년 전 9%대를 웃돌던 금리와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반면, 최고신용자(신용점수 951~1000점)의 대출금리는 연 4.5%로 두 달 새 0.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고신용자 대출금리에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용금융 정책 확대, 금리 역전 현상의 주요 원인

이러한 '거꾸로 금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정책 확대가 꼽힙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신한은행은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 12%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는 최대 5%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청년 지원을 위한 3% 후반대 금리의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공급하여 최저신용자 금리가 최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움직임과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정부의 신용평가 체계 개편 움직임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용등급이 과거의 잔상이며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 지적하며,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공과금,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출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생활 데이터를 반영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부채 및 상환 이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생활 데이터를 반영하여 중·저신용자의 대출 승인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원리 왜곡 우려와 포용의 비용 문제

하지만 시장 원리를 정책으로 억누를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일본의 대부업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례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개편 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용평가 체계가 '신용 관리 시 낮은 금리 혜택'이라는 시장 신뢰 위에 세워져 왔음을 지적하며, 저신용자에게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 리스크 관리 비용이 고신용자나 은행에 전가되어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꾸준한 신용 관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금리 역전 현상, 포용금융의 명암과 미래 전망

시장금리 상승에도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거꾸로 금리' 현상은 포용금융 정책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 원리 왜곡 및 비용 전가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신용평가 체계 개편 방향과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거꾸로 금리’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A.시장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포용금융 정책 확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Q.포용금융 정책이 금리 역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은행들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저신용자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Q.신용평가 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A.기존의 부채 및 상환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과금,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정보와 생활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