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 시장 살리려다 병원 '매출 부스터'로 변질?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병원의 매출 부양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병의원 등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으로 추가했지만, 시행 1년 만에 병원이 가장 큰 수혜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만으로 한 해 1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 결제액 급증, 심각한 쏠림 현상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확대된 기간 동안 병의원 1777곳의 결제액은 348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학원, 노래방, 골프장 등 전체 12개 업종 가맹점 결제액의 7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병원 결제액은 시행 첫 달 1억원도 채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증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5억원이 넘는 병원도 전국에 13곳이나 되었습니다.

 

 

 

 

환자 유인 효과와 과잉 진료 가능성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의 경우 5%, 모바일 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10만원짜리 비급여 진료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9만원에 진료를 받는 셈이 됩니다.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환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병의원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밀집 상권 내에 있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정작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온누리상품권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 매출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형 병원 등 고매출 업종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이 제도의 효과를 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잃고 병원 매출 부양 수단으로 변질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병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 결제액 급증, 환자 유인 행위, 과잉 진료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온누리상품권은 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나요?

A.온누리상품권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의 홍보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Q.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문제점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아닌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Q.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A.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 매출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병원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