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적부심 시작: 건강 악화 호소하며 직접 출석

재구속 적부심 심문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건강 악화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심문 참석자 및 주요 내용

이번 심문에는 내란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밝혔으며,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직접 재판부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변호인단의 설명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및 심문 출석 배경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와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모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사법 절차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상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적부심, 건강 악화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심각한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심문 결과는 향후 사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A.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기력 저하, 높은 혈당 수치, 호흡 곤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Q.이번 심문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A.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향후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