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선고…외신에 '액션이었다' 허위 주장 유죄 인정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재판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 허위 공보 혐의,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인정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외신 허위 공보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도록 언론 대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 내용이 사실과 반함을 알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혀

또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되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병화' 비판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사용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으며, 특히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공수처 체포 방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항소심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A.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 파괴에 해당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무원을 사병처럼 이용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