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공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심 결과와 혐의 내용
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측의 해명
이수정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하며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 공방 속 항소심, 쟁점은 '피해자 의사'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위원장의 향후 정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수정 위원장 관련 궁금증
Q.이수정 위원장이 게시한 허위 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Q.이수정 위원장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항소심에서 이수정 위원장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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