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눈물, 차은우 운명 가를까? 조세심판원 앞 연예인 탈세 공방

연예인 탈세 혐의,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다

이하늬, 차은우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며 조세심판원을 찾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우는 국세청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하늬 씨의 경우, 60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눈물로 소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국세청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이하늬 씨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심판관 3명이 그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늬 사건, 조세심판원의 고심과 합동회의 가능성

이하늬 씨의 탈세 사건은 재판관회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아직 종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회의는 청구 사건이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소집됩니다. 이준기, 박희순, 차은우 씨 등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하늬 씨 사건의 결과가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차은우 씨 측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차은우, 이하늬 사례 참고하며 세무대리인 교체

차은우 씨 측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세무대리인을 교체하며 이하늬 씨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이하늬 씨의 세무대리인도 맡고 있습니다. 차 씨 측은 현재 국세청에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82억원 추징을 뒤집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차 씨 역시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적부심 결과 통지를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조세심판원 대응 논리를 보강할 수 있어, 차 씨 측이 적부심을 중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은우 사건, 이하늬보다 비관적 전망

차은우 씨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승산은 이하늬 씨보다 비관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공통 키워드만 있을 뿐,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 씨 모친이 법인 주소지를 강화도 장어집에 둔 점,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해 용역 제공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 씨 모친의 법인을 재계약 시점에 끼워 넣은 것이 차별화된 용역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유일한 유리한 정황으로 꼽히지만, 현재로서는 차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 또한 차 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조사의 질이 가장 높은 곳으로, 과세 논리가 치밀하고 탄탄해 뒤집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결론: 연예인 탈세,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주목

이하늬 씨의 눈물 어린 소명과 차은우 씨의 복잡한 상황은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하늬 씨 사건의 결과와 차은우 씨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어떤 경우에 소집되나요?

A.청구 사건이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소집됩니다.

 

Q.차은우 씨가 과세 전 적부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차 씨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이미 82억원 추징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주소지 문제와 용역 제공 입증의 어려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국세청은 심판원에서 패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연예인 등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