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한 틈탄 관리비 '꼼수 인상'…이재명 대통령, '수백만 명 피해' 범죄행위 엄단 지시

관리비 투명화, 적극 행정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고 필요시 제도 개혁까지 추진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주문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관리비 '바가지', 범죄행위로 규정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수도 요금 100만 원을 지분 소유자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 챙기고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당 이득을 넘어 '범죄행위'이자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나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의식 강화와 적극 행정 유도

이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무에 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업무 외에는 시도하지 않으려는 공직 사회의 풍토를 지적하며, 국무위원들이 하급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하여 장관이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결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 사회의 소극 행정을 타파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조리를 바로잡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관리비 꼼수 인상, 이제는 끝!

임대료 제한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꼼수와 불투명한 내역 공개 관행을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해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집합건물 관리비란 무엇인가요?

A.집합건물 관리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Q.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관리비 관련 부당 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관리비 관련 부당 행위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