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힌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그 진실은?

연예계 역대 최대 규모 탈세 의혹, 그 전말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이 사건이 연예인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의 실체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소속사-아티스트 수익 분배 구조와 달리, A법인을 통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국세청,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국세청은 A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자 수익 전달 통로인 '도관'으로 판단했습니다. 문 세무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매니지먼트 업종임에도 사무실 집기나 인적·물적 설비가 전무했던 점, 그리고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업종 및 장소와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법인이 주식회사에서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감시의 눈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추가, 세금 회피 목적이었나?

A법인이 뒤늦게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점 역시 국세청의 의심을 샀습니다. 문 세무사는 법인 소재지를 대도시 외곽에 두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국세청 조사4국의 타깃은 소속사 수장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화도 장어집으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이 포착되며 차은우가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의 공식 입장과 향후 전망

현재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세무사는 재계의 저승사자인 조사4국이 200억 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뜻으로, 차은우 측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은우 탈세 의혹, 핵심 쟁점과 소속사 입장 요약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은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의 실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으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우 탈세 의혹,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은우가 직접 탈세에 가담했나요?

A.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차은우 본인이 직접적인 탈세 행위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세금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소속사 측은 차은우 본인의 직접적인 관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Q.A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나요?

A.일반적인 소득세율 49.5%보다 낮은 법인세율 19%를 적용받기 위해 A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판타지오는 해당 사안이 법인 설립 및 실질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쟁점이며,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