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위헌적 행위' 맹비난…수사팀 '사지로 내몰아'

국정조사, 헌법·법률 위반 '위헌적 행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국회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배척된 주장 반복…공정성 상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가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정조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사팀 '사지로 내몰아'…증인 채택 철회 촉구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후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송 전 지검장은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 본인도 이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혐의 수사 의혹 반박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 송 전 지검장은 1차 수사팀으로부터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거나 종결할 입장이란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사법권 침해 논란 속 '진실 공방'

전 중앙지검장이 국정조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정에서 배척된 주장의 반복과 이해 충돌 소지를 지적하며,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증인 채택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정조사가 위헌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며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Q.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어떤 맥락인가요?

A.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Q.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수사팀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부당한 증인 채택 요구 등으로 인해 수사팀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