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와 관련됩니다. 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진입 지시와 서강대교 대기 명령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고 후속 부대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훈장 수여 및 대통령 격려, 그리고 특검의 입장

조성현 전 단장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는 데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조성현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입건 요약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국회 진입 지시를 하달하고 서강대교 대기 명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지시 전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입건했으며,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