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자 '가시방석' 신세, 장특공제 개편이 불러온 불안감

장특공제 개편, 지방 근무자들의 불안감 증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8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투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높은 성과급을 받는 업종일수록 수도권 주택 구매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지방 사업장 인근의 전월세 값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중고'

평택, 구미, 광주 등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 청주 SK하이닉스, 울산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임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지방 사업장 인근에서는 전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거주 기간과 연동될 경우, 이들은 재테크 성공 사례에서 졸지에 '투기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성과급이 높은 업종일수록 수도권 주택 구매 경향이 높다'며, '대기업 사업장이 들어선 지방에서 전월세 값이 뛰는 것도 같은 배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엎친 데 덮친 격'

공공기관 통합 및 2차 지방이전 논의 대상이 되는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집을 소유한 한 공공기관 직원은 '대부분 맞벌이인데 실거주를 유지하려면 주말부부를 해야 할 판'이라며, '타의적 비거주자가 될 텐데 과세까지 걱정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외 인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잦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법안 발의

이번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구조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지방 근무자들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지방 근무자, 장특공제 개편으로 '이중고'

장특공제 개편으로 지방 근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보유, 지방 거주자들은 '투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특공제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거주 기간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지방 근무자들의 불안감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사업장 근처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면 '투기'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외 인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