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밸리 '악성 임차인' 논란: 메테우스자산운용의 승소와 향후 대응 전략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분양 전환 갈등의 배경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 제일풍경채'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시행사 승소 판결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행사인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내년 4월 최종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단지 정상화를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의 적극적인 노력

메테우스자산운용은 그동안 일부 임차인들의 반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수용과 하자보수 완료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다해왔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수용 및 하자 보수 완료

시행사는 2024년 4월 1차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을 당시,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임대 연장을 희망하는 가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됐고, 2026년 4월까지 거주 안정성을 보장했다.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입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단지 내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현재 주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된 상태"라며 "임대인으로서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 분양가 적정성 인정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이 결정하며, 시행사가 제시한 가격(평균 10억 8천만 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아 합리적"이라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대응 방침: '악성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메테우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4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기간마저 모두 종료된다"며 "이 시점까지도 정당한 분양 전환을 거부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는 '악성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퇴거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심 내용 요약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인과의 갈등에 대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수용, 하자 보수 완료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4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악성 임차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단지 정상화와 입주민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을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메테우스자산운용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A.메테우스자산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하고, 단지 내 하자 보수를 완료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법원은 분양가 관련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법원은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Q.메테우스자산운용은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인가요?

A.메테우스자산운용은 내년 4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분양 전환을 거부하거나 비방을 지속하는 '악성 임차인'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